위법성의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위법성의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려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
2
외관상 상호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손톱깎이 칼에 찔려 1 cm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되자 20 cm의 과도로 피고인의 복부를 찌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해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받고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는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이므로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른바 싸움의 경우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과잉방위를 모두 부정한다.

  •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제압한 것은 위법한 체포이므로 이를 벗어나려다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로 위법하지 않다.
  • 외관상 격투로 보여도 일방적 불법공격에 대해 소극적 방어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 뺨을 맞고 손톱깎이 칼에 경미한 상처를 입은 데 대해 과도로 복부를 찌른 것은 상당성이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