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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내용을 모두 고르면?
ㄱ. 피고인이 7세의 아들에게 함께 죽자고 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함으로써 익사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ㄴ.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더라도 감금죄만 성립한다.
ㄷ.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한 경우는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된다.
ㄹ. 장물의 보관자가 그 장물을 횡령한 경우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된다.
ㅁ. 사자(死者)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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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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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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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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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판례와 일치하는 것은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감금은 감금죄만 성립한다는 내용과 승소판결에 기한 등기 사안의 실체적 경합 내용이다.

감금의 수단인 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되고, 법원을 기망해 얻은 판결로 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동행사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7세 아이를 따라 들어오게 해 익사시킨 경우는 위계에 의한 승낙살인죄가 아니라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장물보관자가 그 장물을 횡령해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사자 명의의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염려가 있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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