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상의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된다.
3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경우 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하였더라도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형법」상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존재할 것이 요구되므로 친족관계를 형성하는 인지(認知)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도 미치므로, 범행 후 인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져도 그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범행 당시 친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 상대방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고소해도 신고사실 자체가 허위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의료인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된다.
-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면서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면, 목적물에 접근하지 않았더라도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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