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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벌을 완화하는 개정을 하면서 구법시의 행위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신법에 두는 것은 허용된다.
2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3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4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진정소급입법이라도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보호할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형을 완화하면서 구법 시의 행위에 구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으로 허용된다.
-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형법 제1조 제3항).
-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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