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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1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은, 정당의 자유에 대한 한계로 작용하는 한도에서 정당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규범은 아니다.
2
정당의 조직 중 기존의 지구당과 당연락소를 강제적으로 폐지하고 이후 지구당을 설립하거나 당연락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정당조직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정당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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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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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지구당과 당연락소를 폐지·금지한 규정이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지구당이 없어도 정당 활동의 다른 방법이 남아 있어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정당의 자유의 한계일 뿐 근거규범은 아니며, 근거는 정당설립의 자유 조항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명칭은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 정당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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