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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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반드시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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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는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3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의 출석과 출석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그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머지 서술은 단독판사 예외, 전원합의체 요건, 대법관회의 정족수를 잘못 적었다.

  • 고등법원·특허법원·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합의부가 원칙이지만 행정법원은 합의부가 단독판사가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을 단독판사가 심판하므로 ‘반드시’는 틀리다.
  • 종전 대법원의 헌법·법률 등의 해석 적용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에서 재판할 수 없고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한다.
  •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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