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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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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피고인 의사의 확인을 위한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4
이른바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한 희생자 결정은, 제주4․3사건 진압작전에 참가하였던 군인이나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므로, 명예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해설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은 부작위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상이 된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한다.
  •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제주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결정은 진압작전 참가 군인이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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