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 [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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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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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이루어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고시 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한분쟁은, 일반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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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기초자치단체에게 귀속되던 조세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도록 변경하는 법률규정은, 그로 인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정도가 아닐지라도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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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신설이나 학생정원 증원은 국가사무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는 경기도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경기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사립대학 신설·정원 증원이 국가사무이므로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가 경기도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권한이 아닌 국가사무에 관하여 권한쟁의를 다툴 수 없다.
-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청구는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와 시정명령을 둘러싼 분쟁은 일반적으로 반복될 사안이 아니어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기초자치단체 조세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귀속시키는 법률은 자치재정권이 유명무실해질 정도가 아니면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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