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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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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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은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해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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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상적인 재정운용․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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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은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국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고, 그 명령으로 개정·폐지되었던 법률은 그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헌법 제76조 제4항).
나머지 서술은 발동 요건과 국회 승인 여부를 잘못 적었다.
- 긴급명령은 국가보위 중대 교전상태에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고,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이다.
-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발할 수 있으며 잠재적 위기에 대비한 사전적·예방적 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 긴급재정경제처분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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