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특별사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2
특별사면은 검찰총장의 상신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3
특별사면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4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해설
특별사면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의 상신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법무부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신한다.
-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특별사면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