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또는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국무총리 또는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속한다.
2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독자적 권한으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4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헌법 제89조가 정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나머지 서술은 대통령의 승인, 국무회의 구성원, 직무대행 순서가 틀렸다.
-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므로 국무총리가 빠진 서술은 틀리다.
-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먼저 부총리가 대행하고, 부총리도 사고인 경우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으면 법정 순서의 국무위원이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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