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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1
국회의원은 지방공사직원의 직을 겸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사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2
직계존속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을 부여하고, 직계비속에게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하면서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은 선출하고 세종시의회의원은 선출하지 않는 것은, 양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세종시의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 등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을 받은 자로 제한하는 것은,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시험 등에서는 이러한 응시 자격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에 비추어, 법무사 시험 등에 응시하려는 사람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독학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므로 지방공사직원 겸직 허용 여부를 달리 정해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다.

나머지 사안은 판례의 결론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직계비속을 중혼취소청구권자에서 제외한 민법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헌법불합치).
  • 세종시 신설 시 시의회의원을 따로 선출하지 않은 것은 세종시의회의원이 되려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을 일정 학점 이수자로 제한한 것은 다른 자격시험 응시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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