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통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국회의 국정통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회의 본회의는 그 의결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또는 감사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국회의 국정감사․조사 후 국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국회법상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 포함)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나머지 서술은 출석요구 대상, 탄핵소추 정족수, 보고 대상이 잘못되었다.

  • 본회의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며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국정감사·조사 후 시정요구를 받은 정부 등은 그 처리결과를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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