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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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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연인으로서 향유하게 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당연히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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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내부의 8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감독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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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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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법인도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의 인격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과명령 사건에서 법인의 인격권 제한을 인정하였으므로, 인격권이 성질상 법인에 적용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영화인협회 내부의 분과위원회인 감독위원회는 독립된 단체가 아니어서 독자적인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 수정 후 착상 전의 초기배아는 생명권 등 기본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
  •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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