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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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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 및 그러한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약사 개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전직의 자유 등이 모두 포함된다.
3
입법자가 변리사제도를 형성하면서 변리사의 업무범위에 특허 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4
일반학원의 강사라는 직업의 자격기준으로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의 업무범위에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의 범위 안에서 입법자가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약국개설까지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불합치).
  •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전직의 자유가 모두 포함된다.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으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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