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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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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처벌을 가하는 법률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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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3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갈등을 일으키는 양심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질서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종교관․세계관 등에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4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해설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함께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양심유지의 자유(침묵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표명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헌법재판소는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종교관·세계관 등과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이 양심의 자유로 보장된다.
  •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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