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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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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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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국민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하는 강제저축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 제도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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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국가행위의 한계를 설정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규범이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규범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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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상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들은 경제적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들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경제적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공익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경제민주화 이념이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경제민주화가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근거가 아니라는 서술은 판례와 반대이다.

  •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권한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내용 그대로이다.
  •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연대성에 기초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강제저축프로그램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한다.
  • 경제에 관한 장에 열거된 공익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경제적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모든 공익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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