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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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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긴급조치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대법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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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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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전부위헌의견이 1인, 한정합헌의견이 5인, 단순합헌의견이 3인인 경우 결정 주문은 한정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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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어도, 이미 취소 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위헌 여부의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보았다.
긴급조치가 국회 입법의 실질을 갖지 않아 대법원이 심사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입장이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옳지 않다.
- 위헌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되,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전부위헌 1인과 한정합헌 5인을 합하면 한정합헌 의견이 6인이 되므로 주문은 한정합헌이 된다.
-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생긴 행정처분에는 근거 법률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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