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한국헌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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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에는 근로자의 노동3권과 이익분배균점권 조항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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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개정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의 수립․추진규정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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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개정헌법은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제한을 위한 소급 입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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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개정헌법은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신설하였다.
해설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은 제7차(유신) 개정이 아니라 제8차 개정헌법(1980년)에서 신설되었다.
제8차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환경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새로 두었고, 유신헌법은 오히려 기본권 보장을 크게 후퇴시킨 헌법이다.
-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의 자유와 함께 이익분배균점권을 규정하였다.
- 현행 제9차 개정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의 수립·추진 규정을 신설하였다.
- 제4차 개정헌법(1960년 11월)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 등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을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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