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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의 위임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는 대집행의 주체가 아니다.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3
토지의 명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협의취득 시 약정한 건물 철거의무가 대집행 대상이라는 진술이다.
공공용지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이므로 그 약정에 따른 철거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판례).
- 대집행의 주체는 행정청이며, 위임을 받아 실행하는 제3자는 주체가 아니다.
- 토지·건물의 명도의무는 비대체적 의무여서 원칙적으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계고 시에는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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