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
피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더라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인정한다.
2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가 명기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3
군사시설보호구역 밖의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ㆍ경영하도록 하기 위한 석유판매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할 부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음에도 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당해 토지가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허가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주택신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나중에 거부처분의 근거로 추가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
해설
옳은 것은 탄약창 근접 사실을 불허가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부대장 동의 부재라는 당초 사유와 탄약창 근접이라는 추가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동일성 요구는 피고가 아니라 처분 상대방인 원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 추가 사유가 처분시 이미 존재했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사유와 자연경관·환경보전 등 공익상 필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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