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에 따르면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다고 하여 처분성을 부정한다.
2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의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부작위의무의 위반만으로는 위반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가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
3
판례에 따르면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면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 하더라도 그 손실보상청구권을 공법상 권리로 본다.
4
행정행위의 하자론에서의 중대명백성설에 대한 비판은 주로 명백성 요구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면 손실보상청구권을 공법상 권리로 보는 것이 판례라는 진술이다.
원인이 공법적이면 공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공권설의 논리이고, 판례는 전통적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을 사법상 권리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다.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등 일부 사안에서만 공법상 권리로 보아 당사자소송을 인정하였다.
- 어업면허에 앞선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판례).
- 단순한 부작위의무 위반만으로는 위반결과를 시정할 작위의무가 당연히 도출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집행계고를 할 수 없다(판례).
- 중대명백설에 대한 비판은 주로 명백성 요건이 권리구제를 지나치게 좁힌다는 점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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