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에 대한 논의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에 대한 논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나 우려를 입증함으로써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다툴 수 있다.
2
오늘날 공권의 성립요건 가운데 ‘의사력(법상의 힘)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경향이다.
3
판례에 따르면 처분의 직접적 근거규정은 물론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도 공권의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4
판례에 따르면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것의 변경을 구할 국민의 신청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사력(법상의 힘)의 존재를 공권 성립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경향이라는 진술이다.
재판청구권이 헌법상 보장된 오늘날에는 의사력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보아, 강행법규성과 사익보호성만으로 공권 성립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우려를 입증하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다툴 수 있다(판례).
- 판례는 처분의 근거법규뿐 아니라 관련 법규까지 고려하여 법률상 이익을 판단한다.
-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직업상담의요인과가장거리가먼것은? {"answer":4,"content":[{"content":"대안탐구\n","url":""},{"content":"내[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2회차
- 정신역동적직업상담에서bordin이제시한진단범주가아닌것은? {"answer":4,"content":[{"content":"의존성","url":""},{"c[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 사회인지적관점의진로이론(scct)의세가지중심적인변인이아닌것은? {"answer":2,"content":[{"content":"자기효능감","url":"[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4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