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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주택재개발정비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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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인가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행위의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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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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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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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라는 진술이다.
판례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공법인인 조합에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본다.
- 조합설립인가는 사인의 법률행위 효과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강학상 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 인가처분 후 동의의 하자를 다투려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조합설립동의의 효력 자체를 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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