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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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써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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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학문상 인가의 성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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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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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토지거래계약이라고 하여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것은 확정적 무효이며, 사후에 허가를 받는다 하여도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될 수는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허가를 전제로 한 미허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라는 진술이다.
판례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을 유동적 무효로 보아, 사후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고 한다.
-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지 않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토지거래계약허가는 사인 간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의 성질을 갖는다.
-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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