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공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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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6. 4. 대구국도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그 이후에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공용이 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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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잡종재산(현행법상 일반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행정재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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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에서의 안전표시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이 경찰서장 등에게 위임된 경우, 안전표시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은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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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국도의 관리상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책임이므로, 도로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와의 내부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일반재산일 때 완성된 취득시효를 근거로 행정재산이 된 뒤에도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시효완성 후 그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공용폐지가 없는 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 국도사무소 폐지 후 관사가 달리 공용으로 쓰이지 않았다면 묵시적 공용폐지로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판례).
  • 안전표시 설치·관리 권한이 경찰서장 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도 배상책임은 권한을 위임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진다.
  • 국도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자기 고유의 배상책임이어서 공동불법행위자와 내부적으로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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