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경찰권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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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원칙상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찰권의 발동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근거 법규의 효과부분이 경찰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찰행정청은 이를 의무에 합당하게 행사하여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경찰소극의 원칙이란 경찰권이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4
경찰평등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찰소극의 원칙에 공공복리 목적을 포함한 진술이다.

경찰소극의 원칙은 경찰권이 소극적인 위해방지(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고, 적극적인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발동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찰권 발동에는 법률유보 원칙상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 재량이 부여되어도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여야 적법하다.
  • 경찰평등의 원칙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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