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행정청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의 권한은 그 권한이 부여된 특정의 행정청만이 행사할 수 있고, 타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없다.
2
권한의 이양의 경우에는 수권규범의 변경이 있으나,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권규범의 변경 없이 위임근거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3
판례에 따르면 행정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4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그 경비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 위임사무의 경비를 국가가 일부만 교부하면 된다는 진술이다.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교부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 행정청의 권한은 부여받은 행정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권한의 이양은 수권규범 자체를 바꾸지만, 권한의 위임은 수권규범은 그대로 두고 위임근거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 권한의 위임에서는 수임자가 자기 명의로, 내부위임에서는 위임관청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판례).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