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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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원고적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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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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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그러한 지출원인행위를 수반하게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의 선행행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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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출원인행위에 선행하는 단체장·직원·지방의회 의원의 행위가 주민소송 대상에 원칙적으로 포함된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공금 지출에 관한 주민소송의 대상을 지출원인행위·지급명령·지출 등 지출 자체로 한정하고, 이를 수반하게 하는 단체장·직원·지방의회 의원의 선행 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공금 지출 등에 관해 감사청구를 한 주민에게만 주민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주민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제기하는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 주민소송에서 소 취하·화해·청구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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