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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바르게 묶은 것은?
A :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이른바 경정처분을 할 수 없다.
B :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
A B
1
자박력 기판력
2
형성력 기속력
3
불가쟁력 집행력
4
형성력 자박력
해설

A는 형성력, B는 기속력에 해당한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별도 행위 없이 처분이 소급 소멸하는 효력이 형성력이고, 행정청이 같은 사유로 동일 처분을 반복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이 기속력(반복금지효)이다.

  • 자박력(불가변력)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 스스로 판결을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다.
  • 기판력은 후소에서 당사자와 법원이 확정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으로, 행정청의 반복처분 금지와는 구별된다.
  • 불가쟁력과 집행력은 행정행위의 효력 또는 이행판결에서 논의되는 개념으로, 취소판결의 효력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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