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세액산출의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당연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판례는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제기 이후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 사이에 문제된다.
4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는 행정쟁송의 제기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진술이다.
판례는 이를 강행법규 위반의 위법으로 보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다.
- 근거규정을 명시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서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을 적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판례).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소 제기 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문제된다.
-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는 상대방의 불복 편의를 위해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만 허용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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