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하는 공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은 사실행위인 통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이므로 상속인 등에게 승계될 수 없다.
해설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 본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의무자가 사망하면 부과절차도 종료된다(판례).

  • 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가산금·중가산금은 행정상 제재가 아니라 납부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으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부과를 면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는 요건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