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상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조경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조경학] 13년 1회차
「경관법」상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
4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지정
해설
경관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은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지정이다.
경관계획에는 경관지구·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 담길 뿐, 지구의 지정 자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는 경관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는 경관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은 경관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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