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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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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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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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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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산기간 중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 가산한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 특별법 개정으로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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