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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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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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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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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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양도일까지 계속 3년 국내 주소를 둔 자를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본 설명이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과세한다.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양도가액·필요경비의 외화는 수령·지출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 국외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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