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초생활수급자인 휴학생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근로장학금
2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3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해설

비과세소득이 아닌 것은 휴학생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근로장학금이다.

근로장학금은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되므로, 휴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 서화·골동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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