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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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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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4
「소득세법」상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비거주자 수증자는 국내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는 설명이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 수증재산뿐 아니라 국외 예금·적금 등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국외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외국법인 중 외국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을 말한다.
  • 공동사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별로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
  •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 지급·송금분에만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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