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금전, 보험에 든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그 담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3
상장된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담보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4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담보를 한 경우, 납세담보의 가액은 그 보험금액으로 한다.
해설

옳은 것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담보가액은 그 보험금액이라는 설명이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이 담보가액이 된다.

  • 등기·등록된 건설기계는 보험에 들면 담보가 되지만, 자동차는 납세담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납세담보를 변경하려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담보물로 국세 등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은 금전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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