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에 따른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에 따른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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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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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인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포함되나 세무조사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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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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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결정은 불복청구 대상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뿐 아니라 세무조사결정도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보아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위법한 세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필요적 전치).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결정에 따른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이 아니다.
  •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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