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기한부판매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해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이다.
대가 없는 원자재 반출은 소유권 이전이 없는 가공 위탁 절차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
- 자기가 주요자재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 기한부판매 계약에 의한 재화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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