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금액에… | [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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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
납세자가 화재를 입은 경우
3
정전으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의 휴무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설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이다.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나, 화재·도난 등 재해, 정전 등 정보통신망 장애, 금융회사 휴무 같은 납세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없다.
- 납세자가 화재를 입은 경우는 담보 요구가 배제되는 사유이다.
- 정전으로 한국은행·체신관서 정보통신망이 정상 가동되지 않는 경우는 담보 요구가 배제되는 사유이다.
- 금융회사 휴무로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한 경우는 담보 요구가 배제되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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