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법인이 납부하는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법인의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의 양도가 법률에 의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미수금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양수인을 미수금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 정의한 설명이다.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자이되,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한다.

  •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가액, 분배·인도받은 자는 각자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 출자자의 주식 양도가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법인이 그 출자자의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