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설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가 아닌 것은 국세청장의 정기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경우이다.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혐의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일 뿐,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배제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는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이다.
  •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는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이다.
  •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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