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3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4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인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검사를 거쳐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물품도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을 귀속시기로 한다는 설명이다.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가 완료된 날이 귀속시기이다.

  • 장기할부기간 중 폐업하면 미산입 금액과 대응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한다.
  •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 등은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 상품 외 자산의 양도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을 하면 그중 빠른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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