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2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3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4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대상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점유한 때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부동산·공장재단 등의 압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하며, 점유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은 동산과 유가증권이다.

  •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에서 생기는 법정과실에도 미친다.
  •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 유가증권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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