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및 대리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및 대리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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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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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영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외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직접계약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직접계약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는 외화 획득 거래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 사업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이면 그 외국이 우리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같은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상호주의).
- 법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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