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업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의 면제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3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4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간이과세자가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출제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만 교부하였다(이후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도입되었다).

  • 출제 당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에게만 허용되었다.
  • 휴업·폐업·과세유형 전환 시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정하고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본다.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