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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식사 기타 음식물을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ㄴ. 판공비를 포함한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ㄷ.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ㄹ.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ㅁ.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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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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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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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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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기밀비·교제비 등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이다.

업무용임이 분명하지 않은 판공비성 급여와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환급금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사내급식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 임직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 퇴직 후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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