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3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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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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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경우 서류의 공고일시가 2013년 4월 1일 오전 9시인 경우 서류송달의 효력발생시기는 2013년 4월 14일 오전 9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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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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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할 필요가 없다.
해설

정답은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달받을 자나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용인·종업원·동거인이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유치송달로 서류를 그 장소에 두는 것이 허용된다.

  •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4월 1일 공고분이 4월 14일 오전 9시에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우편송달은 실제로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며, 통상 도달할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시송달은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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