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3년 1회차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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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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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판정의 요청, 이의 제기 등 원산지 판정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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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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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원산지 판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는 설명이다.
「대외무역법」 제34조에 따라 원산지 판정의 요청, 이의 제기 등 판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판정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므로 옳다.
- 직권 판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판정 요청: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 등은 장관에게 원산지 판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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